일본, 4년 만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입력 2023-06-27 13:30

2019년 8월 강제노동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
올해 양국 셔틀 외교로 화해 분위기 조성
4월 한국이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7일 악수하고 있다. 서울/AP뉴시스

일본이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브리핑에서 “7월 21일 한국을 패스트트랙 무역 지위를 가지는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수출무역 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따른 조처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인 패스트트랙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이 같은 보복 조치를 내렸다.

이후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양국 갈등은 심화했다.

그러나 올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 4월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