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앞둔 이태원특별법…野, 유가족과 여론전 주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 앞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단식 농성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호영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는 여당의 반발 속 유가족과의 현장 간담회 등 공동 행동을 통한 대국민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내 특별조사위 구성의 편파성, 넓은 피해자 범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도 여당의 협조 가능성이 요원한 만큼 법 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유가족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박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하기로 지난 번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유가족협 대표 직무대행은 "30일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 되면 단식을 멈추지 않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농성)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내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7일째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에도 유가족과 시청광장 분향소에서 광화문, 마포대교 등을 거쳐 국회 앞 농성장까지 행진하는 공동 행동에 나선다. 유가족협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의원 15명이 행진 참여를 신청했다. 민주당과 지난 4월 20일 이태원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범야권도 일부 행진에 동참한다.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특별법 발의에 야당 의원 183명이 이름을 올린 만큼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도 최대 330일 소요되는 심사 기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등을 고려하면 신속한 여야 합의가 최대 관건이다.

특별법에는 특조위 구성·피해구제심의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총 17명 정원의 특조위는 여·야·유가족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선정한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의 편파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조위는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검 수사 요청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지녔다. 또 국민의힘은 참사 현장 체류자나 구조 참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아우른 특별법상 피해자 범위도 과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이후 국민의힘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만날 때마다 특별법을 같이 하자고 말하고 있다"며 "우선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 후 계속 협상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가족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일단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일 뿐이지 법안 내용도 그대로 가는 건 아니다"라며 "세부적으로 어떤 이슈를 양보한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국민의힘과 상임위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