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8년 이후 매년 1% 이상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온 독일이 5000명을 추가 증원한다. 18년째 의대 정원이 3058명에 묶인 한국과 대조적이다.

22일 독일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1만1752명인 연간 의대 입학정원을 5000명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독일의 의대 정원은 2018년 이후 매년 1% 이상 증원됐다. 지난해 기준으론 여름학기 1804명, 겨울학기 9948명이다. 이미 독일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14.1명으로 한국(5.9명)의 2.4배에 달하지만, 독일 연방정부는 지방의 가파른 인구 고령화와 의사 도시 쏠림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의사인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한국의 건강보험급여) 증가로 의료보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지만, 의사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 원칙은 확고하다. 의료계도 연방정부 방침에 협조적이다.

최근 독터 토마스 슈테펜(Dr. Thomas Steffen)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과 면담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현 독일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는) 올바는 방향이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될 수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독일의 상황은 2006년 이후 18년째 의대 정원이 고정된 한국과 대조적이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에 나서자 정부는 의대 정원 10% 감축안을 당근책으로 내놨다. 이후 3500명이던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됐다.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크다. 8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선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회의 후 공개된 ‘합의사항’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자체에 반대하기보단,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정원 논의에 앞서 의사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그 규모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일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장래인구추계와 미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6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의사인력추계 전문가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300~500명 증원을 적정 규모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