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1. amin2@newsis.com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는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 통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며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며 ‘노란봉투법’과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공공성·국제질서·민주주의가 역주행했다고 비판했다.

의료공공성에 대해 “보건의료에 있어서 공공성의 부족함이 명백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공공병원의 병상, 인력, 예산을 모두 줄이고, 의료민영화까지 대놓고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질서에 대해서는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전략만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외교실패를 인정하고, 실리와 국익에 기초한 외교전략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야당은 만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국회 입법은 거부해버리는, 이런 것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느냐”며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그리고 사정 기관을 동원한 ‘법폭통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