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보루 '노란우산' 깨는 소상공인들…폐업 공제금 지급 급증

입력 2023-06-20 08:59

생활 안정, 노후 보장 등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1.3% 증가했다. 지급액은 5549억 원으로 66.4% 늘었다.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9년 7만5000건에서 2020년 8만2000건, 2021년 9만5000건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 9만1000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올해는 5월까지 4만8000건이 넘으면서 10만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액은 1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2019년 6142억 원에서 2020년 7283억 원, 2021년 9040억 원, 2022년 968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은행 연체율도 늘고 있다. 양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ㆍ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4분기 0.26%로 전 분기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양 의원은 “올해 폐업 공제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해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 연장, 채무조정 등 다양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