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입력 2023-06-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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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체계 강화…중독자 재범률↓”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실시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제공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 19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 ‘사법-치료-재활 연계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 개요. (자료 제공 = 법무부)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5명 내외 중독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사업 효과성을 검증한 후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 모델은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할 뿐만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 및 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