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5 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 D.C./로이터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미 국무부는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직전 보고서 평가 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2등급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의 지위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렸다.

한편, 북한은 올해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돼 21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낙인찍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인신매매 방지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전 세계 188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보고서는 미국이 2001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평가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다. 보고서는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등을 토대로 평가국을 1~3등급으로 분류한다.

올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필리핀 등 30개 국가·지역이 1등급을 받았다. 한국과 함께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등도 2등급으로 분류됐다. 중국, 러시아 등 24개 국가는 3등급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