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유국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장이 현지 시찰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시찰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던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와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방류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야당 위원 중 가장 먼저 질의를 시작한 윤영덕 민주당 정무위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큰데, 그 원인이 바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이 IAEA에 제출한 오염수 시료 분석 자료와 도쿄전력이 2월 수정 제출한 방사성 영향평가 번역본 자료, 시찰단이 일본에 요구한 자료 목록 등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 발표를 신뢰하냐. 신속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지난 정무위에서도 여야 없이 오염수 방류에서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며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힘을 보탰다.
또 민주당 측은 정부가 오염우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이용우 위원은 유 단장에게 “많은 사람들이 괴담, 괴담한다. 괴담은 데이터가 없고, 증빙이 안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데이터를 확보했고, 앞으로 확보할 데이터를 어떻게 테스트하고, 어떻게 안전한지 등을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판단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윤석열 정부와 전 정부의 태도는 차이가 없다며, 과학적 검증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왜 걱정을 하지 않겠냐”며 “정부는 여전히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성 검사나 해역 검사도 매년 포인트, 횟수를 늘려가며 철통같은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학적 검증에 참여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유 단장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발표한 게 2021년 4월”이라며 “그해 8월부터 TF를 꾸렸다. 일본 방류 계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지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로 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TF에서 일본 방류 계획 검토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필요한 자료를 일본 측에 요청했고, 현장 시찰 중에도 자료 요청했고 자료를 받아오고 있다”며 “IAEA가 검증 차원에서 보유한 1, 2, 3차 시료도 저희가 갖고 있고, IAEA가 이미 1차 시료 분석 결과는 발표했고 2, 3차 시료는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 단장은 “정부 측은 분석이 끝나면 데이터를 공개하고, 민간에게도 교차 검증 기회를 준다고 했다. 어제쯤 할 수 있나”란 이 위원 질문에 “지금 정밀 분석 중이고, 방류 전까지, 분석 끝나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하나하나 공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설치와 청문회에 합의해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IAEA 보고서가 나온 뒤 하자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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