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 함께 '타다금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청년 정치인이 12일 국회에서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타다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에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차량 공유서비스인 ‘타다’의 운영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민주당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이날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금지법’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며 법 폐기를 주장했다.

그들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예찬과 더불어민주당 여선웅이 함께 타다금지법 폐기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규제 개혁은 모든 정부에서 꺼내는 마법의 단어다. 정치권에서도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매번 반복한다”면서 “하지만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도, 어느 정당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타다 금지법 또한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단순히 타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며 “인천공항에 내린 외국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를 쓸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늦은 밤 아기가 열이 펄펄 끓어도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할 수 없어 응급실에서 밤새도록 줄을 서야 한다”며 각종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규제 개혁을 향한 의지는 뚜렷하고 분명하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 부처의 관료들은 규제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은)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는 정치, 민생엔 여야가 손잡는 정치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년소통TF 단장을 맡은 장예찬이 국민의힘의 반성을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던 여선웅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타다’는 지난 1일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4년 전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내놓은 타다는 택시업계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거센 항의와 함께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타다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콜택시’로 보고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