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들어 긴축 정도 상당폭 축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금통위는 6년만에 준공된 한국은행 신축 본부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 2023. 05. 25.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등 긴축의 정도가 상당폭 축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범위를 소폭 상회하는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내 '현 통화정책 기조 평가 및 주요 리스크 점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은은 현재 통화정책 기조를 시장금리 수준을 통해 평가한 결과, 장단기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한 점을 볼 때 올해 들어 긴축의 정도가 상당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했다.

국고채 수익률 곡선은 지난해 10월 이후 하향 이동한 가운데 장기물이 더 큰 폭 하락하며 평탄화됐다. 특히 3월 SVB 사태 이후에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대 약화,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한동안 하회했다.

금융상황지수(FCI)을 통해 평가하면, 주택가격과 주가 등 자산가격이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조정된 점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여건은 긴축적인 수준을 지속했다.

양적지표인 유동성 및 신용공급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다. 그러나 기업신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제약 정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은은 판단했다.

특히 한은은 이번 금리인상 과정에서 마주한 여러 리스크 요인들 가운데, 상당부분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잠재리스크로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기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타내는 다양한 근원 지표들이 높은 수준에서 하방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불균형 해소 지연 가능성도 있다.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돼 있으며, 가계부채 비율이 최근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환부문의 불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경상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금리를 추가 인상하거나 국내 통화정책 기조가 조기에 전환된다면 환율 상승압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금리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신용 리스크가 여타 부문 및 시장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PF 유동화증권 관련 익스포져가 높은 증권사·건설사에 대한 신용경계감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정책 운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고려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