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임박…“알뜰폰 5G 요금 도매대가 낮춰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인하를 위한 정부의 통신정책의 핵심은 알뜰폰 활성화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난항을 겪고 KB, 토스 ,카카오 등 알뜰폰 시장에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의 영행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이동통신사업자(MNO)와 알뜰폰(MVNO)간의 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위한 도매대가 고시 개정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가계통신비 절감은 오랜 시간 정책 당국의 숙제로 이어왔고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아직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많다”며 “장기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 기반의 시장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소비자의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중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해외의 알뜰폰 시장 경쟁 촉진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의 알뜰폰 정책은 이통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경쟁 활성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됐지만 대부분의 MVNO 사업자는 단순 재판매 수준인 상황에서 MNO와 경쟁, 서비스 발전, 수익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알뜰폰 산업을 혁신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LTE 시장에서 점유율은 26%인 반면 5G 점유율은 7%에 불과하다”며 “5G 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5G 중저가요금제의 도매제공 및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현재 5G 도매대가 비율이 60%인 가운데 이통3사의 결합할인으로 인해 통신사의 일부 요금제가 알뜰폰 요금보다 저렴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실장은 “MVNO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도매제공의무, 도매대가 인하, 단말기, 전파사용료 감면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MNO와 MVNO 간 실질적인 경쟁과 공존환경이 조성되기 위해 자체 설비를 보유한 풀MVNO육성이나 MVNE(이동통신망 재임대 사업자) 의 도입 등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순재판매를 탈피해 이통사와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기 위해 설비기반의 알뜰폰 사업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며 “시업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매제공의무 3년 일몰제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 조건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성진 숭실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자의 출연 바라는데 인위적으로 대기업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는 원하는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의 상생방안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가격적 요소와 관련해서 MNO가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규제를 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준상 동국대학교 교수도 “자회사의 경우 알뜰폰 서비스에 대한 신규경험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를 규제해 알뜰폰 시장으로의 소비자의 신규유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김준모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기존 MNO 이용자가 알뜰폰으로 넘어올 때 KB나 이통3사를 거친 이후 알뜰폰의 효용을 느끼고 중소사업자로 넘어가기에 대기업과 중소사업자가 배타적 경쟁관계라고 볼 수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사업자의 역할의 차이가 있고 양자 모두 좋은 관계로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토론에서 지적된 내용을 고려해 활성화 방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