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부채한도 합의안 서명…‘디폴트 정국’ 끝났다

입력 2023-06-04 10:19수정 2023-06-04 11:47

디폴트 예정일 이틀 남기고 법안 최종 성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을 이틀 앞두고 부채한도 합의안에 서명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 재정 책임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 금고가 바닥나는 디폴트 예정일 6월 5일을 이틀 앞두고 미국의 첫 번째 국가 부도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2024 회계연도에는 사회보장 및 국방비 등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국방 분야 지출은 3% 증액하기로 했다.

백악관과 야당인 공화당은 그동안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은 부채 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내걸었다.

지난달 28일이 돼서야 양측은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고, 상·하원은 각각 지난달 31일과 1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최종 성립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서명식 없이 비공개로 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매카시 의장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회 지도자들의 파트너십에 감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