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한상혁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돼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상혁 위원장 주도 하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혐의는 검찰에 의해 그 증거가 확보되어 재판에 회부됐다"며 "재승인을 불허하려고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특정 항목 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한 다음 재승인이 아닌 조건부 재승인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정치중립의무 위반 혐의"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정치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의 수장이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자진사퇴는 물론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중대범죄”라며 “(한 방통위원장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탄압이라며 법적투쟁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하루라도 그 직에 더 앉아 있을 이유가 없으며, 앉아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이나,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무의 중대 위반을 면직 사유로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비춰볼 때 한 위원장의 면직은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편향적이고 편협한 언론관을 가진 한상혁 위원장의 퇴출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한 위원장이 기소되면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그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