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대검찰청이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또 주요 보직에 여성검사 비율을 늘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회의에서 여성 관련 정책 및 수사‧공판 실무 현황을 보고하고,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10명을 중심으로 검찰 내 양성평등 정책 및 검찰의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해 12월 전국 18개 지역 거점 검찰청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권역별 디지털성범죄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를 추가 신설했다.

불법영상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기부 약속, 대필 반성문 등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감형 꼼수’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 구속수사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영상물 및 범행에 제공된 휴대전화는 원칙적으로 몰수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강화했다.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여성 검사 비율도 늘렸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 결과 대검에서 근무하는 전체 고검 검사급 검사 46명 중 여성이 14명(30.4%)으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비롯해, 형사부 선임연구관‧정보통신과장‧마약과장 등 대검 주요 보직에 우수한 여성검사도 발탁했다.

검찰 내 성비위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전국 청 간담회’를 확대 실시하고, 검찰총장 포함 대검찰청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검찰의 여성 보호 및 양성평등 정책의 혁신 노력에 대해 격려하고, 외부에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 추진, 지속적인 여성 관련 정책 발굴‧시행을 당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적극 반영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