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손충당금 적립만 3조 이상…추가 요구에 부담 커진 은행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올해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대손충당금 전입액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은행권에 추가 자본ㆍ충당금 적립을 통해 건전성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5대 은행의 대손충당금 전입액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난해(2조9071억 원)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5대 은행의 1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총 88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407억 원) 대비 3.6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직전 분기(1조3928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주요 은행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지속해서 자본ㆍ충당금 추가 적립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월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별대손 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상반기 중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은 5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후 상반기 중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가 향후 은행의 예상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도 추가 자본 적립 요구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 스트레스테스트(ST)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 도입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을 내년 5월 1일부터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요구가 하반기 은행권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극단적인 규제 강화는 유동성 공급 축소, 소방수 역할 축소 등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은행업권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도 불편한 선택지”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당국의 건전성 관리 기조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부담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오면 대비를 하라는 당국의 조치에 동의한다”면서도 “충당금을 과도하게 쌓으면 고객들에게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 등 상대적으로 자본여력이 적은 은행일수록 부담이 커진다고도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상 0% 수준이었던 CCyB 적립수준이 1%로 오르면 은행들이 그만큼 위험가중자산을 늘리지 않게 된다”며 “시중은행 외 은행들 입장에서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등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배당을 줄이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