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뉴스제평위’ 법정기구화 연내 입법 추진

입력 2023-05-23 18:16

(뉴시스)

정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법정기구화 추진에 속도를 낸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제평위의 법정기구화를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구성해 제평위의 법정기구화 추진과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방통위원장이 취임할 경우 제평위 법정 기구 전환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내 제평위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1기를 운영하면서 해당 안건과 관련해 논의된 바 있기에 연말까지 법제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출범한 1기 협의체에는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11명이 참여해 수차례 제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단일 제평위를 두고 양사 뉴스 제휴 심사를 함께해왔다. 이 때문에 포털이 제평위를 방패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번에 제평위를 법정 기구로 전환하게 될 경우 제휴 평가 심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제평위는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어 공식 출범 이후 6년 만에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