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현금 없는 사회' 진전 과정서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9일 10시 한국은행 본부에서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최근 화폐 수급 동향,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현황 및 동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발권국장은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고 화폐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폐유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관 기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화폐유통시스템이 대체로 잘 작동하고 있지만 화폐 사용 감소 추세로 인해 최근 시스템의 약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금 공급 및 유통 사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거래가 필요한 사업기이 때문에 현금 사용 감소는 단위비용(현금 1단위당) 증가를 초래해 현금인프라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아직은 국민들이 현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쉽게 조달할 수 있고 대부분의 거래에서 사용 가능하며 국민들의 화폐에 대한 신뢰도 높은 편이다.

다만 ATM 이용 횟수, 현금 수송 및 정사 물량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비금융 ATM 운영업체, 현금수송회사 등의 화폐 부문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유관 기관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비용 절감, 사업다각화 및 금융기관과의 수수료 조정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화폐취급사업의 수익성이 더욱 저하될 경우 동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회의 참석자들은 ‘현금 없는 사회’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화폐유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제시했다.

국민들의 현금 사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해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관련 법률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 및 연령 등에 따라 화폐 사용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춰, 맞춤형 정책 방안 수립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화 퇴장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소매·유통업체 등의 매장 내에 주화 회수가 가능한 기기(키오스크 등)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참가 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