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300인 이상 정규직 시간당 임금 대비 상대수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651원으로 전년보다 14.4% 증가했다. 월 임금총액이 상여금 등 특별급여 기저효과로 7.8% 늘어난 데 더해 모수인 월력상 근로일수가 이틀 줄면서 시간당 임금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확대됐다. 고용형태별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4409원으로 15.0% 늘었으나, 비정규직은 1만7233원으로 11.3% 느는 데 그쳤다. 정규직은 임금체계 비중에서 월급제(62.6%)와 연봉제(31.6%) 비중이 커 근로일수 감소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비정규직은 시간급·일급·주급 등 비중이 52.4%에 달해 근로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낮아진다. 그나마 임금체계가 정규직과 유사한 기간제근로자는 증가 폭이 16.2%로 정규직보다 높았으나 파견·일일근로자는 각각 14.1%, 11.1%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70.6%로 전년보다 2.3%포인트(p) 하락했다. 비정규직의 상대 임금은 2018년 68.3% 이후 2021년까지 3연 연속으로 상승했으나, 지난해 마이너스로 꺾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기준임금으로 삼았을 땐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고용형태별 상대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이 65.3%로 3.8%p,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은 57.6%로 1.0%p,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은 43.7%로 1.8%p 각각 하락했다. 300인 이상 비정규직의 상대 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낮아져 300인 이상 정규직을 제외한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는 줄었다. 일종의 하향 평준화다.

주요 분배지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공 통계인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 3분의 2 미만) 비중은 16.9%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중위임금은 314만6000원이었다. 상위 20% 평균임금과 하위 20% 평균임금 간 격차인 임금 5분위 배율은 4.45배로 0.10배 확대됐다.

한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대체로 개선됐다. 고용보험은 80.7%로 4.6%p, 국민건강보험은 70.3%로 3.9%p, 국민연금은 67.5%로 4.5%p, 산업재해보상보험은 98.4%로 0.8%p 올랐다. 다만 일일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고용보험은 64.3%, 건강보험은 24.9%, 국민연금은 24.5%에 머물렀다.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3%였다. 정규직이 13.5%, 비정규직은 0.7%다. 퇴직연금 가입률과 상여금 지급(예정)률은 각각 53.3%였다. 정규직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61.4%, 상여금 지급률이 62.8%였지만, 비정규직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28.2%, 상여금 지급률은 24.1%였다. 비정규직 중 일일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2.8%, 상여금 지급률이 2.0%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