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재에도 부채한도 협상 진전…매카시 “빠르면 다음 주 표결”

입력 2023-05-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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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보다 좋은 환경…합의에 이르는 길 보여”
“디폴트 인질로 몸값 요구”…여당선 지나친 양보 경계
백악관 “기후변화 등 진전 뒤엎는 시도에 맞서고 있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과 함께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정치권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재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합의에 이르는 길이 보인다”며 빠르면 다음 주 표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하원이 내주 부채한도 상향에 대해 표결하길 원한다면, 이번 주말까지 원칙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현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합의하진 못했지만, 합의로 향하는 길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말까지 협상 권한을 가진 실무진에서 합의를 마무리 짓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귀국하는 다음 주 공식적인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디폴트는 없다’던 전날 발언보다 한층 진전된 것이며, 현재까지 나온 발언 중 가장 진척되고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는 연일 부채한도 상향과 관련해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에 가 있는 상황에서도 실무협상팀을 통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공화당은 그동안 입장 차를 강조해왔으나, 발언의 논조가 변했다. 매카시 의장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해 좋은 환경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가 과도하게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백악관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반면 공화당은 상향 조건으로 기후변화 대처 예산 폐기, 학자금 대출 탕감 종료 등 수십억 달러의 지출 삭감을 요구해왔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백악관과 의회 측은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식품 구매 등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백악관이 야당의 주장에 지나치게 타협한 형태로 합의가 이뤄지면,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날 빠른 부채한도 협상 합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여야의 부채 한도 협상 난항이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2011년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미국에는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돼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대국민 의료 서비스를 약화하는 어떠한 제안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일자리 창출, 중산층 가정 비용 절감 등 우리가 이룬 진전을 뒤집으려는 극단적인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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