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2차 부채한도 협상...바이든, G7 일정 단축하고 재협상

▲조 바이든(왼쪽에서 세번째)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맨 왼쪽) 하원의장,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에서 두번째)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이날 부채한도 상향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회동했다.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 부채한도 협상이다. 회의는 이날 오후 3시께 시작돼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다. 하지만 양측 모두 긍정적인 회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회의 직후 “우리는 할 일이 많다”면서도 “주말까지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결론은 우리가 모두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는 것”이라면서 “첫 번째 협상 때보다 더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협상 후 “의회 지도부 사이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에는 압도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채한도 문제가 긴급한 사안인 만큼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출장 일정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의회 지도자들과의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끝나는 21일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후 호주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파푸아뉴기니는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할 계획이었고, 호주에서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이 예정돼있었다. 백악관은 정상외교 취소 결례를 의식한 듯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국빈 초청했다.

미국 연방 정부 부채는 올해 1월 한도인 31조4000억 달러(약 4경2000조 원)에 도달했다. 기존의 부채와 이자를 갚으려면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를 높여줘야 한다.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 양측 모두 큰 틀에서 부채한도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그 조건으로 정부 지출 감축을 내걸고 있어 협상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의회와 백악관 실무진들이 지출 삭감과 관련해 접점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정부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사용 대책비 취소 등이 거론된다. 에너지 인프라에 관한 인가 요건 완화도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세부사항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당장 부채한도 상한선을 어느 정도로 올릴 것인지가 뜨거운 감자라고 WSJ는 전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도 거듭 경고했다. 그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옐런이 언급한 디폴트 시한은 6월 1일로, 약 2주 뒤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순방 취소가 향후 외교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