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입력 2023-05-09 12:00

경총,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긍정 평가
향후 추진 과제 ‘근로시간 유연성’, ‘산업현장 법치주의’ 꼽아

▲노동개혁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지 여부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 10명 중 8명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73.1%가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80.3%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사관계 제도개선 등 노동개혁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11.8%), ‘다소 긍정적’(43.8%) 등 긍정 평가가 과반수를 넘었다.

▲노동개혁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은 ‘노조회계의 투명성 제고’(29.6%)를 꼽았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28.9%),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7.5%)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은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22.5%),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9.4%), ‘고용 유연성 제고’(13.8%),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13.1%) 등 순으로 응답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