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미 반도체 협력포럼 신설…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미국과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담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10대 분야는 △반도체 동맹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상호 호혜적 해법 모색 △핵심산업·기술분야 민간 파트너십 △기술동맹 기반 구축 △미래산업 게임체인저 공동 설계 △클러스터 발전 협력 △투자유치 성과 조기 가시화,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진전 기여 △외환시장 협력 △미래세대 인적교류 확대 등이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첨단기술 산업과 문화 분야에서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이뤄냈다.

추 부총리는 또 "IRA‧반도체과학법 관련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쟁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상호간 이익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 디지털 등 5대 분야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우주, 바이오, 양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게임체인저 분야 공동연구 및 교육협력 확대 등도 심화시켜 나가고, 방미 중 59억 달러 투자유치 성과는 관련 업계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실물 투자로의 조기 가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미국 순방 시 방문한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국내에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전면적 네거티브의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 현재의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2~3개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총 10개의 혁신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수주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올해 해외수주 35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초기사업 선점 및 후속사업의 지속적 수주를 위해 정부 간(G2G)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연내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중동지역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대한 외교‧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고,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온실가스 국제감축 등과 같이 수주 확대 잠재력이 큰 친환경 분야에 대한 진출 확대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15대 핵심 프로젝트는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우선 투자 대상 사업으로 검토하고, ‘해외 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가동해 공동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8~15일 진행되는 IPEF 제3차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경제안보, 청정에너지 등 신(新) 통상이슈 대응을 위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의 4대 분야 전 협상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경제협력, 공급망 등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이익을 관철시키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