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근절 방안 관련 “실시간 작업 과정 녹화해 책임 물을 수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단지 지하주차장 지붕 붕괴 사고현장을 찾아 철저한 원인 파악과 함께 입주민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위법행위 등이 발견되면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분양 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공사 관계자와 입주자 모임 관계자 등을 만났다. 사고 현장 외부는 검은 덮개로 가려져 있었지만, 내부는 사고 당시 모습이 보존돼 있었다. 안전을 위해 무너지지 않은 부분에 지지대를 설치해 추가 붕괴를 막고, 현장에서 사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붕괴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30분경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 1층 슬래브 붕괴와 이에 따른 충격으로 지하 2층 슬래브가 함께 무너졌다. 총 피해 규모는 970㎡다. 무너진 곳 상부에는 흙을 덮어 공원과 놀이터 등의 조성이 예정된 곳이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발주청인 LH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원 장관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보강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로 놀라고 연말 입주를 기다리던 분들께 이런 충격과 불안감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지하주차장 천장 부분에 하중 문제가 1차 원인으로 보이지만, 원인이 한 가지만이 아닐 수 있으므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작업 계획서와 지침들을 철저히 준수했는지, 그 과정에서 감리와 현장의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불법 하도급 내지는 현장 근로 인력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또는 실질적인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이 부분은 국토부가 직권조사도 병행해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원인 파악 후 처벌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원 장관은 시공사 등 건설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건설사가 우리 입주자들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결국 나중에 완성품만 넘겨주고 돈만 받아가면 끝이고, 내용물은 감시하지 않는다고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 등을 타파하기 위해선 실시간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서 언제든지 책임을 다시 철저히 물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붕괴사고 등이 반복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내부에 만연해 있다는 얘기이므로 파격적인 예방책과 감시방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