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겨진 미국 국가부도 경고…옐런 “부채한도 상향 없으면 6월 1일 디폴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해 5월 2일(현지시간)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엘런 장관은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방정부의 세금 영수증을 검토한 결과 의회가 부채 한도 상한을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1일 정부가 채무를 계속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현재 예상치를 고려할 때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부채 상한을 연장하거나 올리는 조처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재정규율을 지키기 위해 국가 부채에 법정 상한선을 두는데 연방정부 부채는 1월에 이미 현행 상한선인 31조4000억 달러(약 4경2100조 원)에 육박했다. 이에 재무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州) 정부 예산 내에서 특별 자금을 집행하는 상황이다.

옐런 장관이 이날 언급한 자금 고갈 시기는 시장 전망치보다 앞선다. 골드만삭스 등은 디폴트 가능 시점을 7월 말이라고 예상했었다. 옐런 장관도 1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는 “6월 초 자금이 고갈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었다.

이번 서한에서 디폴트 예상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필립 스와겔 의회예산국(CBO) 국장은 “4월 세금이 2월 예측했던 것보다 적다”며 “6월 초 재무부 특별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과거 부채 한도 상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최후의 순간까지 지체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납세자의 단기 차입 비용을 높이며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의회의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미국 의회는 현재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다른 이른바 ‘트위스트 의회’여서 부채 상한선을 올리려면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 4인방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 소속의 매카시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9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금융시장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주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는 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공화당의 조치를 “무책임한 볼모 협박”이라고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원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