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수출 11개월 연속 감소…외교발 변수에 최대 수출국 20년 만에 미국 되나

입력 2023-05-01 13:56수정 2023-05-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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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대중 수출 95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5% 줄어
대미 수출 91억8000만 달러로 중국 턱밑까지 추격
미·중 신경전 거세져…미국의 중국 제재 공조 요구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절벽에 서 있다. 수출 부진의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이유가 전면에 있지만 실질적 원인은 반도체 부진과 대중(對中) 수출 감소다. 특히 20여 년간 한국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지켰던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은 뼈아프다. 대중 수출은 1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4월 30억 넘게 차이 났던 대(對)중 수출과 대미 수출이 올해 3억4000만 달러까지 격차가 줄며 최대 수출국 지위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외교발 신경전이 거세지며 한국의 대중 수출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 수출은 95억20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26.5% 줄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까지 품목별 수출액과 증감률을 보면 반도체가 23억2000만 달러로 31.8%나 줄었다. 디스플레이는 2억6000만 달러로 50.7% 감소했으며, 이차전지 역시 3000만 달러로 43.3%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지속, 반도체 업계의 본격 감산 돌입 등 반도체 부문과 자국산 시장점유율 지속 상승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세를 보인 이차전지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부진하고 현지 산업생산 회복 둔화로 대중 수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03년 이후 20여 년간 부동의 한국 수출 1위 국가지만 최근 최대 수출국 지위마저 내줄 것 같은 분위기다.

지난달 1~10일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30억4500만 달러로 26억6600만 달러를 기록한 중국을 넘어서며 2003년 이후 20여 년 만에 최대수출국 지위가 바뀌는 듯 보였으나, 4월 전체로는 미국이 91억8000만 달러를 기록, 중국과 3억4000만 달러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다만 1년 전 양국 수출액 격차를 보면 말 그대로 미국이 중국을 턱밑까지 쫓아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대중 수출액은 129억5000만 달러, 대미 수출액은 96억1000만 달러로 그 격차가 33억4000만 달러에 달했으나 올해는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대중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도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국 경제활동 회복세에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큰 정보기술(IT) 수요가 침체해 한국 경제 파급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지 않으면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줄어든다"며 "중국 부동산시장과 내수 소비가 살아나 중국 내 IT 재고가 소진되고 신규 수요가 발생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인다는 목표 아래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점도 한국에는 악재다.

한국은행은 '중국 리오프닝의 국내 경제 파급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의 자급률 상승 같은 구조적 요인은 중국 경제 회복의 (타 국가) 파급 영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이 산업 고도화를 위해 지속해 자급률을 높여가면서 수입 수요가 기조적으로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외교발 대중 수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을 제재해 반도체가 부족해져도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물량을 늘려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자 중국이 맞대응했고, 미국이 여기에 다시 맞불을 놓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에 공조를 강요한 셈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중국 수출 비중이 높고, 중국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다.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 탓에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중국 내 생산시설을 가동 중인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우 출구 전략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미국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성과를 토대로 미국과의 무역·투자 촉진과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예정된 정상외교·통상장관회담 등과 연계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수출시장 개척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중 수출과 관련해선 "리오프닝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을 비롯한 유망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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