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7월 저출산 정책 '청년제안' 검토 결과 발표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 별관에서 개최된 ‘2023년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분임별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가 이르면 7월까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청년제안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22~23일 진행된 청출어람단 토론회에서 분야별로 지지받은 정책들을 정리해 우선순위를 제시할 것”이라며 “7~8월 중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는 20·30대 청년 219명이 참여하는 ‘2023년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출어람단은 ‘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저출산 정책제안단’이란 의미의 청년 자문그룹이다. 미혼 청년과 기혼 무자녀·유자녀 청년이 고루 참여했다. 이들은 주로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주거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회 후 조사에선 ‘주요 정책 분야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분야’로 ‘주거 지원(32.0%)’을 꼽았다.

토론회 결과는 향후 ‘청년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에 제출된다.

청년제안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청년제안의 현실성과 타 제도와 형평성, 효과성 등을 분석해 정책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할 예정이다.

청년제안 검토 결과 발표 시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도 있다. 청출어람단의 목소리가 청년층의 보편적 요구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청출어람단 구성은 지역별로 수도권에 다소 편중됐다. 정책 요구가 주거 지원에 쏠린 것도 수도권 거주자 중심의 청출어람단 구성에 기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청년들은 주로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을 요구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두 고려할 것이다. 청년제안 1순위가 반드시 정부 발표에서도 1순위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