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조만간 발표”

입력 2023-04-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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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우대조치 대상인 ‘그룹A(구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재지정할 방침이며 이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은 2019년 8월부터 한국에 대해 수출하는 자국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무역관리상 특혜가 제한되는 ‘그룹B’로 격하했다. 당시 경제산업성은 인력 부족 이외에 군사 전용이 가능한 부품과 소재를 한국이 수출할 때 심사하는 제도인 ‘캐치올 규제’가 일부 미도입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관계가 해빙 분위기로 전환하면서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를 2019년 여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 당국과 국장급 대화를 이어왔으며 올해 3월에는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조치를 완화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24일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면서 수출 규제를 먼저 풀었다. 이에 우리 기업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맞대응으로 2019년 9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