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자료제공=강서구)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각 자치구는 미납지방세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에서는 363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99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금천구 32건, 관악구 27건, 은평구 27건, 구로구 21건, 강북구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강서구는 지난해부터 '깡통전세 피해 예방TF팀'을 출범시켜 전세 사기 예방에 나서고 있다. 5호선 화곡역 인근에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10여 명이 상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달부터 5명의 주거 안심 매니저를 위촉해 ‘서초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이를 통해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안심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구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도 운영 중이다. 향후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허위 거래신고 예방 법률준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포구는 5월부터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자료제공=마포구)

마포구도 5월부터 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센터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상담 △주거 안심 동행 서비스 △주거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센터에서는 계약 예정인 부동산의 공적 장부를 분석해 깡통전세, 보증금 편취, 불법건축물 임대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지 파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본 경우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게 최선책”이라며 “전·월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특성상 혹시 모를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센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관악구는 최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징수법에 발맞춰 미납지방세 열람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구청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업무 숙지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구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중개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및 부동산 중개업 실무 책자 제작·배부,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1:1 맞춤형 교육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시는 올 2월 문을 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의 점검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