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정상회담,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28. bjko@newsi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외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와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우리 산업,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도 사과 요구는커녕 그런 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는 식의 황당무계한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면죄부를 주고, (도청을) 계속해도 상관없다, 이런 태도를 보여준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큰 불씨를 남기고 말았다”면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못 하고,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만 잔뜩 끌어안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중국의 수출 급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충격적 수준의 적자를 내고 말았다. 러시아 현대차 역시 공장 전면철수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무능한 진영 외교의 결과 대한민국 경제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치러야 될 민생의 고통이 참으로 걱정이 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국익, 국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민이 맡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사태 해결의 핵심인 보증금 지원 방안이 또 제외됐다”며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무려 6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6개를 충족하는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될지 매우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 부자들에겐 수십조 원씩 퍽퍽 인심을 쓰는데 목숨 같은 보증금을 떼인 국민 고통에 대해선 왜 이리 인색한가”라며 “민주당은 보증금 보전 문제를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