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세 내리면 고용‧투자↑…승계 실패로 폐업 시 137조 매출손실”

▲(사)가족기업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가업 상속세를 인하할 경우 고용과 투자 등이 늘어나 사회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는 27일 ‘대전환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을 주제로 202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는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과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의 진행으로 △김소희 가업승계기업협의회장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신재경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라 연구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가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고용(일자리)과 신규투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해 결국 경제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증연구 결과, 그리스는 상속세율을 20%에서 1.2%로 인하한 후 가족기업의 투자가 4.2% 증가했고, 독일은 가업 상속세율을 9.5%에서 0%로 인하해 실질 GDP가 0.7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부가가치액 등 재무적 성과가 증가하는 반면 기업승계가 실패할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매출손실은 137조 9652억 원, 부가가치액 손실은 34조 637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윤 학회장은 “가업승계가 단순히 부(富)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만 아직도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가족기업이 세대를 뛰어넘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개별기업 스스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가족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와 사례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