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미 정상회담, 퍼주기 외교…국익과 실리 내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퍼주기 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고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회담에서 3대 의제를 관철하라고 요구해왔지만 출발 전부터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설화를 일으키며 처음부터 논의의 중심축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옮겨졌다"며 "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미국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약 7조9000억 원)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33조5000억 원을 투자했다며 미 행정부가 선전해온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며 "(미국의 산업 규제는)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핵심적이고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민주당뿐 아니라 기업, 국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인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하다.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번 한미 정상의 합의는 역대 모든 한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확장억제 전략에 비해서 획기성, 종합성, 실효성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이 없다"며 "미국의 말만 듣지 않고 자주적 국방을 실현했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동맹을 하면서도 때론 벼랑 끝 외교도 하며 일본을 견제해왔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돌아오면 매우 실망했을 저자세 외교"라고 꼬집었다.

강선우 대변인 또한 오전 논평을 통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 해도 상식적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한마디로 외화내빈, 속빈 강정"이라며 "냉엄한 국제 외교 현장에서 홀로 가치동맹을 내세우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국익과 실리를 철저히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