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로또 복권 가격 상향 조정 필요"

▲서울 노원구의 한 유명 복권판매점에서 시민들이 복권을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2023 재정포럼 4월호 '복권(로또 6/45) 가격의 결정'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패널조사 자료와 가정을 사용해 산출한 로또 복권의 적정 가격 수준은 1207원으로 계산됐다.

보고서는 적정 가격 1207원 가운데 73%인 883원이 교정적 기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더 높이 조정하면 복권에 대한 과소비의 소비 행태 교정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복권이 주로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 계층에서 많이 구매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복권 가격의 지나친 인상이 자칫 서민들의 '인생 로또'에 대한 희망마저 빼앗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봤다.

로또 가격을 2004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로또 복권 판매액이 발매 직후 애초 예상 판매액(약 3800억 원)보다 10배 이상 급증(약 3조8000억 원)해 판매 총액의 조절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보고서는 ‘인생 로또’를 꿈꾸는 사람들의 기대가 현재의 1등 당첨금액 수준과 괴리된다면, 로또 복권의 1등 당첨금액 인상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 인하 전에는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의 평균이 약 50억 원 수준이었으나, 가격 인하 후에는 평균 20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2004년 1월 기준, 로또 1등 평균 당첨금액은 35억3000만 원이었으며,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9178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2년 1월 기준으로 로또 1등 평균 당첨금액은 19억9000만 원이었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약 11억8894만 원까지 증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2년간 연달아 복권 판매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권의 과소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정적 기능을 강화해 가격 인상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