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입력 2023-04-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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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인천 전세사기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주범인 속칭 ‘건축왕’이란 호칭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새건축사협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핵심 용의자를 건축왕이라고 불러 사건이 희화화되고 개인 범죄로만 인식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협회는 “이런 범죄와 무관한 많은 건축인에게 큰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부정사업자에 대한 호칭을 건축왕으로 불러선 안 된다”고 했다.

인천 전세사기단 주범은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수의 차명 건축주와 건설사를 이용해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또 임대보증금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건축과 무관한 사기꾼이자 부정 거래자인 만큼 건축왕이란 호칭 대신 전세사기단으로 칭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전세사기단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로 부르거나,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 이용이 불법임에도 교묘히 악용해 임대했다”며 “다수의 주택이 비슷한 시기에 인허가를 통과하거나 사업 주체가 여러 번 바뀌며 지어진 것에 부정행위가 없었는지, 중개소의 탈세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축은 경제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넘어 주거와 사회, 문화 환경의 기본이 되는 분야”라며 “건축왕이라는 호칭은 즉시 중단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국의 관리와 법망 정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