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급감에 교사 신규임용 줄인다...2027년까지 초·중등 교원 최대 29% 감축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인다. 정부는 교사 임용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7년까지 초등교원은 현재보다 최대 27%, 중등교사는 최대 29% 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적정 규모의 교원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했으며, 시도교육청·교원단체 등 교육계뿐만 아니라 비교육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먼저, 2024~2025년 교사 신규 채용은 초등 3200~2900명 내외, 중등 4500~40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어 2026~2027년에는 초등 교사 2900~2600명 내외, 중등 교원 4000~3500명 내외로 줄여 뽑는다.

올해 초등·중등 교사는 각각 3561명, 4898명을 뽑았다. 이와 비교하면 초등 교사는 2025년까지 10.1~18.5%, 2027년까지 18.5~26.9% 줄고 중등 교사는 2025년까지 8.1~18.3%, 2027년에 18.3~28.5% 적게 선발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별 퇴직 현황 등 인력운용상황을 고려해 매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규모를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지표로 교원 규모를 산정해 왔다. 이는 단순한 ‘양적 교원 수급’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번 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적극 반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올해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명(13%)이 감소한다. 이후 감소 폭이 확대돼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명(34%), 중등 약 86만명(약 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동 추이를 분산해 반영했다.

또 초·중·고에 정보교과 교원 배치도 대폭 확대한다.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선제적으로 교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 전담교원이 배치 되도록 한다.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교원도 추가 배치한다.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기초학령 향상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해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 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