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자율 경매유예 추진

입력 2023-04-19 10:38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금융권 자율 경매유예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6개월 이상)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다.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해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전달했다.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했다.

이를 통해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한다.

한편, 금융기관이 제3자(NPL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오늘 중으로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대상에 미포함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