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교사 신규 채용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 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 안 △2024~201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안(중장기) 등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원 조정이 감축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감축기조는 맞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동시에 디지털 인재양성 등 개혁을 추진하고, 지역 간 상이한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교원양성기관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원양성기관은 크게 교대와 사범대, 대학 일반 학과에 설치된 교직과정, 그리고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으로 나뉜다.

다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리적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 기조로 가야겠지만 새로운 교육 수요가 필요하고 디지털대전환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력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교원 수급정책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위주의 양적 수급정책에서 전환해 정책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수급계획은 연도별로 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사를 얼마나 뽑을지 선발규모를 정해놓는 것이다. 2년마다 발표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연동해 교육부가 2년마다 향후 5년치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자리서 “교원수급 불균형은 이미 심각하다”며 “현재 상황만 보면 한 명도 못 뽑는 상황이라 새로운 활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원수급 계획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 개선도 추진한다. 학사는 대학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부정부패 방지·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 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