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너드 “미국 은행 시스템 안정적이지만 규제 완화가 사태 키워”

입력 2023-04-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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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위기에도 정부와 당국이 잘 대처”
“규제 완화, 어떤 이점 있었나” 지적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 시절인 지난해 1월 13일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과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이었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현 미국 은행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평했다.

12일(현지시간)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실패한 두 지역은행은 관리가 부실했고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했다”면서도 “이보다 넓은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시스템 핵심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입된 막대한 자본에 있다”며 “또 대통령은 재무장관, 규제당국과 함께 이번 사태에 강력한 조처를 했고 이로 인해 미국인들은 예금이 안전하고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은행 위기가 2018년 이후 금융 규제책 일부를 철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강력한 보호장치가 마련됐던 때는 은행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다”며 “유동성과 손실 흡수 등을 위한 안전장치는 실패한 두 은행과 같은 2500억 달러(약 331조 원) 규모의 은행들 사이에서 제거되거나 약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가) 어떤 이점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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