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에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조사 촉구

입력 2023-04-05 17:32

중국 “미국 등 수출 규제, WTO 형평성·투명성 원칙에 어긋나”

▲반도체 칩이 있는 인쇄 회로 기판 위에 ‘메이드인 차이나’와 중국 국기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주도의 대중 수출 규제를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5일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주 열린 WTO 정례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의 대중 기술 수출 제한에 대한 조사와 감시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중국은 이들 3국이 관련 계획과 후속 조치를 WTO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가 우리의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했다”며 “3국이 발맞춰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억제하는 것은 WTO의 형평성과 투명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요청에 대한 WTO의 답변은 보도되지 않았다.

일본은 오는 7월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 23종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지난해 10월 대중 반도체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한 미국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초 미국과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에 합의한 네덜란드는 지난달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여름 이전에 관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