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핵군축협정 중단에 핵탄두 데이터 미공개로 맞불

▲2020년 12월 9일(현지시간) 러시아 플레세츠크 우주 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시험 발사되는 모습. 플레세츠크(러시아)/AP뉴시스

미국이 러시아에 반년마다 핵무기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 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자 자국의 핵탄두 숫자를 공개하지 않으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협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가 의무를 다시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러시아에 반년마다 하는 데이터 교환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과 국방부도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브리핑에서 “핵 군축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에 좋은 협정”이라며 “미국은 정보 공유를 선호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러시아도 그럴 의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핵 군축 조약은 각국이 핵탄두를 1550개, 폭격기 700대로 제한하고, 매년 두 차례 각자 배치한 핵탄두와 운반체 숫자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 전면적인 현장 조사를 수반하는데 2020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현장 조사가 중단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현장 조사 재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빌미로 전격 취소했다. 이에 더 나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러시아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