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상 최대 예산안 확정...방위비는 26% 급증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가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참의원(상원)이 올해 예산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예산안의 일반회계 기준 총액은 114조3812억 엔(약 113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7848억 엔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 예산안이 110조 엔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예산이 당초보다 급증하면서 전체 예산안 규모가 크게 늘었다. 방위 예산은 전년 대비 26% 급증한 6조8000억 엔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군사력 증강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다시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어서게 됐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를 통상 GDP의 1% 이내로 억제해왔으나 지난해 12월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 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세출의 최대 비중인 30%를 차지하는 사회보장비 관련 예산은 고령화 대책 등에 전년 대비 6145억 엔 늘어난 36조8889억 엔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관련 예비비로 총 5조 엔이 책정됐다.

세수는 69조4400억 엔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세출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35조6230억 엔의 신규 국채를 발행해 세입 부족분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부채 비율은 31.1%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비율은 20%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