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의제나 활동방향 정해지지 않아
활동 시기 및 기간·입법권·여야 대립 등 방해물 산적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이하 ‘첨단산업 특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첨단산업 특위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첨단산업특위는 내달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산업부·국토부에서는 지난 15일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과 관련해 보고 받는다. 과기부에서는 연구개발(R&D), 기재부로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 주로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현안 위주로 내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의제나 활동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23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신설된 후 약 3달 뒤인 2월 14일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달 22일 첫 회의를 가진 뒤 여야 간 물밑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소속 한 관계자는 “첨단산업의 범위가 넓다 보니 어떤 분야를 해야 할지부터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특위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만든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의 시즌2 개념으로 신설된다는 점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의 관심을 받았다. 칩4 등 반도체가 국가 안보 문제로 부상하고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국회 차원의 후속 논의 및 입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이자 삼성전자 출신으로 반도체 입법에 주력했던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특위에서 빠지면서 힘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교섭단체 몫 1석이 민형배 의원에게 돌아가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 과정의 보복이라는 말도 나왔다. 특위 배정과 관련해 야권 관계자는 “국회 의장이 무소속 몫을 배정하는데, 양 의원은 반도체 특위를 운영하니까 이것까지 겸임하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해서 (양 의원을) 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공천’에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의원들이 특위 활동보다는 지역구 활동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위 소속 관계자는 “지역구에 첨단산업단지가 있는 의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어서 지역 산업 얘기를 하는 쪽으로 말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도 “(특위) 활동 기간도 짧고, 내년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 몇 번 가고 (특위 활동이) 끝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입법권이 없다는 점도 활동이 미진한 이유로 꼽힌다. 특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에 소속돼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입법에 주력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특위 소속 관계자는 “특위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산중위 소속이 아니라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굳이 산중위 산하에서 입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 △첨단산업 분야 범위 △활동 시기 △여야 대립 등이 특위 활동의 방해물로 언급된다. 특위 소속 한 여권 의원은 “민주당이 또 일본을 끌어들여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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