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8월 남아공서 체포되나...“선전포고로 간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현지시간)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의 도중 통화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타스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8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한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나레디 판도 남아공 외무장관은 8월 22~24일 더반에서 열리는 제15회 브릭스 정상회담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판도 장관은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의 수장 중 한 명으로, 정상회담에 초대됐다”면서 “ICC 영장은 우려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ICC는 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를 통해 서방 국가는 푸틴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줄어들어 국제사회에서 그의 입지를 좁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ICC 조약인 로마 규정상 123개 ICC 가입국은 ICC의 체포 영장을 집행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 남아공 역시 ICC 가입국이다. 이에 대해 판도 장관은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각료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날선 반응을 보였다. 독일 도이체발레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텔레그렘에 올린 영상에서 “푸틴을 체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러시아 연방에 대한 선전 포고로 간주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지만 핵보유국의 수장이 독일 등의 영토에서 체포됐다고 상상해 보자”라면서 “그것은 러시아 연방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로켓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독일 연방 의회와 총리실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ICC 회원국이 아닌 러시아는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아공이 ICC 체포 영장 집행 의무를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남아공은 지난해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 채택에도 기권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헝가리는 ICC 영장으로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르게이 굴리아스 헝가리 총리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헝가리에 입국할 경우 체포할 것이냐’는 질문에 ”ICC 법령은 헝가리 법체계에서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푸틴 체포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헝가리는 1999년 ICC의 근간이 되는 ‘로마규정’에 대해 서명하고 비준했다.

헝가리는 앞서 유럽연합(EU)이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려 했을 때도 서명을 거부했다. 이에 나머지 26개 회원국만 해당 성명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