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기소, 국면전환 쇼”...당헌 80조 유권해석 당무위 부의

입력 2023-03-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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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답정기소...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
민주 긴급최고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있다고 인정”
당무위서 정치탄압으로 볼지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2일 대장동·성남FC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반복하는 ‘국면전환 쇼’”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일 굴종외교와 주 69시간 노동개악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쇼’를 벌이는 모양”이라며 “검찰이 야당 수사에 대해 진실 규명은 제쳐놓은 채 여론재판용 망신 주기만 일삼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예고하고, 언론에 공소장 내용을 슬슬 흘리며 다시 군불을 때고 있다”며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다. 검찰은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이냐”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428억 약정설’과 ‘대선자금 8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선 적시조차 하지 못했다”며 “결국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대장동 ‘억지 배임’과 ‘정치적 이득’이 대가라는 황당무계한 성남FC 뇌물 혐의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검찰이 이 대표 수사 인력을 증원한 점을 언급하며 “약 70명의 검사가 이 대표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제 그만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적제거용 표적수사와 국면전환용 조작 수사, 더는 국민이 믿지 않는다”며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이 지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이미 기소하기로 정해놓고,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 끌다가 정해진 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이 대장동·성남FC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긴급최고위가 끝나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또 기존의 기소됐던 일부 의원에 관해 당헌 80조 관련 유권해석의 건을 이날 오후 5시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게 돼 있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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