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탄소 감축 위한 국가 간 협약, 日 25개국인데 韓 1개국뿐"

(사진제공=전경련)

'파리협정' 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일본의 국제 탄소 감축 전략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국제감축모델 개발과 한일 양국 간 국제협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2일 '일본 온실가스 국제감축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파리협정 체제 출범을 미리 준비해 자체 개발한 국제감축모델인 '공동감축메카니즘(JCM)'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의 기간에 걸쳐 국제적으로 확산시켜왔다고 밝혔다.

JCM의 기본구조는 일본 기업이 협정체결국에 진출해, 저탄소 기술・제품・인프라 등을 보급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해 상대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감축실적을 양국 간 협상을 통해서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이는 국가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장려하는 파리협정 제6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또한 사업제안부터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이 평균 3개월에 불과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총 25개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협정체결국 중 15개국에서 76개 국제감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등의 재정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범・실증 프로젝트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총 프로젝트 개수는 311개에 달한다. 일본은 이러한 JCM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한 감축실적을 ‘이트모’로 확보해 자국 NDC 달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국제감축 추진 노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체결국도 아직 베트남 한 곳에 불과하고, 올해 초 우즈베키스탄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감축 실적을 일부 확보(11만 톤)한 것이 유일한 실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JCM 모델과 같은 한국형 국제감축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경련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한국이 강점이 있는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국제감축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국제감축사업 확대보다는 국내감축이 우선이라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파리협정' 체제는 오히려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며 “산업부문 감축부담 경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글로벌 탄소중립 중추국가 도약에 도움이 되도록 향후 국제감축사업의 질적・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