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제자유지수 韓 노동 부문 '부자유' 등급"

입력 2023-03-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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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헤리티지재단 분석, 종합순위 15위로 상위권
노동시장ㆍ조세ㆍ투자 및 금융 항목 낮게 평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은 ‘노동시장’ 항목에서 ‘부자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184개국 중 15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한국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 (출처)

헤리티지 재단은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등급을 매겨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순위는 전 세계 184개국 중 15위로 종합평가에서는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으나 ‘노동시장’(56.2점), ‘조세’(60.1점), ‘투자 및 금융’(60.0점) 등 항목에서 낮게 평가됐다.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 전체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와 함께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G7 국가 중에는 미국이 7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독일이 52.8점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G7 국가와 한국 간 ‘노동시장’ 경제자유지수 비교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