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재진 환자로 제한…왜 과거로 회귀하나”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는 시대를 역행하는 원격의료 신규제법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진은 동일 의사에게 동일 상병으로 진료를 다시 받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 결과,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진행됐다.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 건을 제외한 736만 건에 대해 복지부가 분석한 결과, 재진이 600만 건(81.5%), 초진 136만 건(18.5%)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의정 협의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

비대면진료 업체들은 재진으로 제한했을 경우, 사용성·전환율이 급감해 비대면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석 굿닥 대표는 “그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유입되는 유저를 보면 99%는 초진환자였다”라며 “긴급한 상황,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효용이 노았다. 당장 코로나19로 격리된 상황에서 재진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는 건 불가능하다. 90% 이상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사실상 1379만 명의 국민이 3661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동안 증명된 안전성과 편익, 의사-환자-약사 간 형성된 신뢰 자본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원격·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시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보건 당국이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만을 위한 제도다. ‘비대면진료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 약속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30년간 시범사업만 했던 비대면진료를 적극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워킹맘, 직장인, 만성질환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고, G7, OECD 모든 국가가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입증된 상황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 전 국민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집으로 약을 배송받는 시스템이 있는 건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발전시켜야지,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해서 무엇을 더 점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진료를 유용하게 쓰고,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 회장은 “서비스를 직접 국민에게 전달하고 중개한 업계의 의견도 들었어야 한다. 코로나19로 바쁠 때 정부는 우리와 간담회도 자주하고 세세한 논의를 많이 했다.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약물 오남용 우려로 금지약품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지부와 소통하지 않았다. 우리뿐만 아니다. 의정협의체에서도 비대면진료 논의는 두 차례에 불과했고, 대한약사회와 약 배송에 대한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 간절히 호소한다 우리의 의견을 ㅁ낳이 들어달라”라고 밝혔다.

임 대표는 “한시적 허용으로 출발한 건 국민 전체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의적 명분이었지만, 이 제도가 운영되면서 상시적인 효용이 많이 검증됐다”라며 “소아과 대란 등 의료공급이 제한적이고 의료 수요가 높은 상황에 비대면진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코로나19상황 동안 증명했다. 한시적 효용에 의해 출발했지만, 상시적 효용이 있는 만큼 보건·행정·산업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오늘 자리를 빌려 비대면진료가 가진 상시적 효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여야 대표단에 성명서를 공식 제출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국민과 비대면 진료 산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도 업계의 고충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이용자·플랫폼 업계 등 각계의 다각적인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