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친윤모임 ‘국민공감’서 '교육개혁' 역설...'대입개편'은 언급없어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친윤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들 대상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손현경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친윤계 의원들 대상으로 강연에 나서 교육개혁을 역설했다. 다만 교육부가 마련 중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대입개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이 부총리는 15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친윤계 공부 모임 '국민공감'의 제15차 강연의 강연자로 나서 "교육정책이 그간 많은 분에게 실망을 안기고 비판을 받아왔지만 진전되는 부분도 있었다"며 "이제는 정권을 뛰어넘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개혁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란 주제로 강연한 이 부총리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소개하면서 “교육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획일적이었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을 망가뜨렸다”면서 “학생 한 명 한 명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교육과정 다양화, 교원역량 강화,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그간 업무보고에서 다뤄왔던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수험생 관심이 쏠린 대입개편과 관련한 부분은 단 한 번의 논의 및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부총리는 취임 이후 대입 제도에 대해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이 부총리는 “입시 이슈는 적어도 취임 후 1~2년간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에 적용한 ‘정시40% 룰’이 당분간 이어지고, 대입개편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간담회서 이 부총리는 '문 정부에서 40%로 확대한 대입 정시 비중을 완화할 가능성' 관련 질문에 대해 “정시 선발 비중 40%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기 때문.

다만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대입사전예고제로 입시가 4년 전에 정해지는데, 윤석열 정부의 입시는 문 정부가 사실 정해준 것”이라면서 “이와 맞물린 지난 정부의 정책인 고교학점제를 걷어 찰 수는 없다”고 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대입제도 개편,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도입 등은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라면서 “발표가 늦어질수록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정부는 최근 역대급 사교육비라는 안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더욱 교육부는 대입 개편 등 기존 방향을 뒤돌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월 발표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 보완방안 발표 시점은 상반기 중으로 연기된 바 있으며, 최근 통계청과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개편 등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노동·연금과 함께 윤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 분야 중 하나다. 앞서 노동과 연금 개혁 과제를 강연 주제로 다뤘던 국민공감은 이번에 교육개혁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