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 꿈꾸는 ‘시황제’, 첫 3연임 지도자 등극...미국과 맞짱 예고

입력 2023-03-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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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선출
당 총서기ㆍ국가 주석ㆍ중앙 군사위 주석 맡게 돼
3개 직책에 임기 없어 ‘장기집권’ 가능
중앙과학기술위·데이터국 신설...미국과의 경쟁 본격화 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현지시간) 수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선출된 후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중국 건국 이래 첫 ‘3연임’ 국가주석 반열에 올랐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수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국가주석 선거(단일후보)에서 유효표 2952표 만장일치 찬성으로 선출됐다. 이날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 2977명 중 2952명이 참여했다.

이어 시 주석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됐다. 지난해 10월 당권을 잡아 집권 3기를 시작했다면, 이번 전인대에서는 임기 5년의 국가주석에 3회 연속 선출되며 당과 정부, 군에 걸쳐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에 올랐다. 그가 겸직하게 된 △당 총서기 △국가 원수에 해당하는 국가 주석 △군 최고지도자 중앙 군사 위원회 주석 등 3개 직책 모두 사실상 임기 제한이 없어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시 주석은 2018년 3월 열린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총 10년까지로 한정한 헌법을 개정해 임기 제한을 없앴다.

이날 만장일치 찬성표를 받은 시 주석은 기립박수를 받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대국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서했다.

국가 부주석에는 상하이 시장과 당서기 등을 역임한 ‘상하이방(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 인사인 한정 상무부총리가 선출됐다. 중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자오러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맡게 됐다. 두 사람 역시 이날 표결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시 주석은 이날 공고화한 정부 권력을 발판 삼아 미국과 본격적으로 대결에 나설 전망이다. 시장이 주목한 부분도 이날 가결된 국무원(정부) 조직 개편안이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올해 전인대를 통해 미국과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를 개편했다”면서 “60조 달러 규모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부를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과학기술부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타 부처로 이관해 조직을 축소, 앞으로 신설될 공산당 ‘중앙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또한 순수·응용 과학기술 연구와 관련한 본연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신화통신은 “목표는 핵심 기술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제대로 할당하고, 과학기술에 더 큰 자립을 향해 속도감 있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데이터의 관리·통제 강화를 위한 ‘국가 데이터국’도 신설한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통해 국외로 자국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대체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하 금감총국)이 국무원 직속 기구로 설립된다. 금감총국은 증권업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총괄하며, 리스크 관리와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담당하던 금융 지주회사 등 금융 그룹에 대한 일상적 감독·관리 책무,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등을 이관받게 됐다.

중국 정부는 전인대 폐막 후 공산당과 국무원의 전체적인 조직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11일에는 시 주석의 최측근인 리강이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신임 부총리와 핵심 부처 수장도 공식 선출되면서 시 주석의 3기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 주석은 13일 전인대 폐막 연설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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