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만명 뽑는데 133명 신청…청년내일채움공제 축소 후폭풍

입력 2023-03-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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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곳 고용센터서 133명만 신청…서울센터 각 10명 이하, 지방은 ‘극히 저조’
요건 등 규모 축소 영향…재직자 내채 플러스도 1만5000명 중 691명만 신청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게 1200만 원의 목돈을 안겨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폭 축소되면서 청년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이 사업은 기업 규모나 업종 제한 없이 신청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 50인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에 취업한 청년들로만 가입 대상이 개편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대상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대상인 청년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등 사업 전반이 중소기업 인재 확보란 본래 취지를 벗어나 퇴색하고 있다.

7일 본지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현황을 취합한 결과 전체 52곳의 고용센터에서 1만9831명을 선발하지만 이날 0시 기준으로 133명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도입돼 청년이 중소기업에 입사해 2년 이상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년간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총 1200만 원을 2년 만기에 청년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기 전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용센터와 위탁기관에 신청 및 문의 등이 물밀듯 쏟아졌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8곳의 서울 고용센터에선 각 센터당 10명도 채 지원하지 않거나 수도권 고용센터는 한 건의 신청도 받지 않는 곳도 존재했다. 지방 센터들의 신청 상황은 더 저조했다.

한 지역 고용센터 관계자는 “내채공(청년내일채움공제)이 신청이 시작됐지만 아직 가입 문의에 대한 연락을 한 건도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신청 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이런 반응이라면 올해 안에 인원을 다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청년들의 신청 저조 현상의 원인은 까다로워진 요건과 규모 축소에 있다. 정부는 올해 신규 가입자는 7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였고 지원 대상도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ㆍ기업에 한정했다. 문제는 규모와 업종이 제한되면서 지원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이 규모도 정작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진행된 재직한 지 6개월이 넘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3년간 18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도 청년들의 관심은 저조했다. 사업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신청에서 7일 0시 기준으로 1만5000명 전체 모집 규모 중 691명만 신청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지난해 종료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사업이다. 3년간 청년ㆍ기업ㆍ정부가 600만 원씩 각각 적립하면 1800만 원에 복리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사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후속 사업에서 가입 대상, 적립금 규모 등이 축소됐다. 가입 대상은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이며, 가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기업납입금은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적립액도 총 3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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