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환 한빗코 사내변호사 “자금세탁방지 위해 크립토 특성 알아야”

▲신수환 한빗코 사내변호사 (사진=한빗코)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첫 번째 목표는 실명계좌 확보다.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은 중요 평가 요소다. 이에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AML 인력을 충원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자금세탁방지전문가 자격증은 공인자금세탁방지자격증(CAMS)과 공인국제제재전문가(CGSS)로 구분된다.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인 한빗코는 CAMS 소유자를 지난해 2명에서 9명으로 끌어올리고 CGSS 소유자도 2명 확보하며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CAMS와 CGSS는 ACAMS(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에서 발급해주는 자격증이다.

신수환 변호사는 한빗코에서 법무팀 및 준법지원팀장을 맡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전문가 자격증인 CCAS를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 CCAS는 ACAMS가 지난해 말 새로 개설한 자격증이다.

신 변호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와 AML 관련 전문성을 동시에 가지기는 생각보다 어렵다”며 “CCAS를 준비하며 두 가지 역량을 모두 갖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AML 전문가들이 AML뿐만 아니라 크립토의 기술적 요소, 크립토 거래의 특성 등 깊이 있게 아는 것이 AML 업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한빗코는 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 체결을 위해 내부통제 및 AML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자체 교육과 취득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 보유 인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은행과의 실명계좌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가진 맹점 중 하나가 바로 정보 비대칭이다. 앞으로의 규제 방향도 정보 비대칭의 해소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신 변호사의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이슈인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문제 삼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점검에 나섰다.

신 변호사는 “거래소의 운용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국내 거래소의 단순 스테이킹 대행 서비스는 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보유자가 검증에 참여한 대가로 받는 기술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구현되는 채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사용 수수료를 받는 것을 투자 계약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예치의 성격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예치는 증권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또한, SEC는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위험 관련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신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으로 기존 금융상품과 비교했을 때 정보 비대칭성이 큰 시장으로 판단한다”며 “거래소, 가상자산 발행 재단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의 한계 또한 명확하게 규정해야 규제 대상들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